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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AI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 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 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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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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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성과 ‘톡톡’[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이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실증제품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시장출시 전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술 실증제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스마트코리아의 ‘추락방지 맨홀 시스템’은 집중호우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뚜껑 파손과 맨홀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실증과정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 4개 구청과 대구광역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트로닉스는 스마트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해 약 1억6000만원의 매출 성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아이테크의 ‘시내버스 정류장 탑승객 유무 표시 장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 진입 때 운전자가 탑승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와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실증제품 중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스트레스 샤워실, 특수형광 안저 카메라 제품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 제품으로, 시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에코엔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는 체험예약이 매주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도와 실증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다. 약 1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와 함께 레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심속 실증현장이 기업들의 판로확보 교두보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메가웍스는 스트레스 샤워실 체험자 9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17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는 물론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삼성 C-Lab 아웃사이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카라반을 이용해 찾아가는 실증을 진행했던 ㈜에이아이플랫폼은 지역 경로당 24개소를 찾아 조기치매 및 망막변증 조기 발견이 가능한 특수형광 안저카메라를 이용해 604명의 고령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 금융사 마케팅 활용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예정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메가웍스 ‘스트레스 샤워실’ 17억5000만원 ▲㈜모아엔텍 ‘악취제거 맨홀’ 8억4000만원 ▲㈜휴텍산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시스템’ 6억7000만원 ▲㈜담우광학전자기술 ‘바닥신호등’ 4억원 ▲디투리소스 ‘다회용 컵 회수기 3억9000만원’ 등이 2023년 매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올해도 전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도심 곳곳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보완과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하고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매출 향상,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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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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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뢰‧배려‧동행 기반 ‘착한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기반에 둔 ‘착한도시 서구’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는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0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공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며 “우리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몸소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을 기반으로 한 착한도시 실현에 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사람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은 매월동 출신의 조선시대 3대 부호로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자였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이같은 역사와 정신을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로 확장시켜 착한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친절한 응대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밀 소비 촉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를 비롯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5.2㎞를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잇길걷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 공유 주차장 사업 등 ‘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구형 스마트돌봄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면서 ‘착한동행’의 대표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서구민들이 착한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착한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서구민상 시상식에서는 박만수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도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자랑스러운 서구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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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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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가족돌봄‧일자리 핵심 거점’ 문 열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관내 주민들의 가족돌봄과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인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와 초등 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이다. 남구는 지난 2019년 정부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구비, 자활기금을 포함해 94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했다. 특히 공동 육아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간이어서 부지 선정부터 건축 설계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선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돌봄과 자립 성공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2가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조로 지어졌다. 1층에는 핵심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 여성 거점공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섰으며, 2층은 언어 발달교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이 배치됐다. 3층과 4층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시설로 채웠다.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실과 작업장, 자활센터 생산품 홍보전시장, 회의실 등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숲으로 둘러싸인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 터를 잡았다. 자연을 품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도 자연 속에서 심적 안정과 마음을 치유하며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센터 북서쪽에 움튼 물빛 근린공원의 나무와 숲이 센터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센터 건물 또한 도시와 자연을 담은 개방형 형태로 지어 쾌적한 조망과 확 트인 개방감을 자랑한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곳은 남구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과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한 공간이다”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돌봄체계 및 일자리 제공 강화로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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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한우, 4차산업기술 적극 도입 품질향상 이뤄낼 것”[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디지털농업대학 스마트한우과정 수업동안 가축 유전육종분야 전문가인 송철원 박사(목원C&S)를 강사로 초빙해 한우개량 및 육종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에서 송철원 박사는 한우의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육두수를 최적화하는 사육두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송 박사는 한우개량을 위한 유전학 기초부터 한우 교배 계획 소프트웨어 활용방법을 강의해 교육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우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교배계획 수립과 유전자 분석․예측 및 결과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다. 강진의 한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가들의 전통적인 농업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지는 농산물 중 하나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농가들은 한우의 건강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육방법을 활용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디지털농업대학 등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농업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농업대학 스마트한우과정의 교육생 54명은 디지털 축산 농업기술 습득을 목표로 스마트축사 운영기술과 스마트 축산 설계 및 ICT기술을 이용한 번식관리․육종 등을 배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스마트한우과정의 상반기 교육일정을 마무리한 후 6월 27일 하반기 일정을 재개함에 따라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해 강진군 특성화 ICT기반 스마트축산 이론과 현장학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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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음악다방&수타 짜장면 ‘호응’[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4일 자비신행회 1층 나눔홀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억의 음악다방&짜장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자비신행회와 선재사(진훤스님)이 공동 주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날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음악다방에서는 쌍화차를 마시며 DJ가 들려주는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이어 2부에서는 박금숙 차이나궁 대표와 선재사 진원스님이 직접 뽑은 수타 짜장면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7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제2기 인증을 획득, 백세 건강·활력·문화를 목표로 백년 동아리, 실버노래교실, 65세 기념 노인 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 찾아가는 명화극장 등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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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형‧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광주, 전남, 전북)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